2025년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9일(목)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5년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영주 장관)이 지난해 마지막 12월 정책협의회에서 “2025년에도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이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과 함께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단위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 및 관련 전문가 등도 참석하여 지역별 소상공인 애로사항 및 올해 바라는 정책 등 자유롭게 토의 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주요정책 추진방향
1. 민생예산 조기 집행 및 내수활성화 관련 정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월초부터 선정절차 시작,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 집행하며,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3.77조원으로 25.1월 중순부터 조속히 집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설 기간동안에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10% → 15% 대폭 상향하고, 동행축제를 연 3회 이상 개최하여 내수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 동행축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이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의 장을 마련합니다.
2.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관련 정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요건을 완화하고, 전환보증 보증공급 규모를 1조원 → 5조원으로 확대 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를 보강 할 것이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 정책자금 상환연장:
- 지원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분들로, 기존의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 및 업력 3년 이상의 조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여 월별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환보증 신설:
- 지원 대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및 저신용자(신용평점 744점 이하)에 대한 보증료율 0.2%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방법: 기존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 지원:
- 지원 대상: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919점 이하)으로,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이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연 4.5%의 고정금리로 최대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올해는 소상공인-이커머스 플랫폼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이커머스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도 나섭니다.
3.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 관련 정책
영세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 신규지원하고,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05%p ~0.1%p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을 최대 250만원 →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준비된 재창업 전담 관리자(PM)의 심층 멘토링 및 자금 등도 지원 할 계획입니다.
4. 소상공인 새로운 도약 지원 관련 정책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형 정책금융」 을 7,800억원 규모로 지원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과 협력하는 수출 패키지 프로그램 신설하고, 전문셀러를 활용하여 입점·판매 ·배송 전 과정을 지원하는 수출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 할 계획도 있습니다.
※ 마일스톤 자금(소상공인→소기업) 1,700억원, 성장사다리 보증(소기업→중기업) 2,000억원, 점프업 프로그램(중기업→중견기업) 4,100억원
세부사항은 계속하여 업데이트 해 드릴 예정입니다. 추후 발생글을 참조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