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으로 미국의 관세전쟁, 중국의 저가 공세 및 국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정말 2025년에는 연초부터 사업에 발목 잡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 중에 있어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국내 대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옮기고 있으며, 탄핵정국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지지부진,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은 미비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돈을 쓰지 않아 돈맥경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기간 영끌로 집을 사 대출 갚느라 가처분소득도 많이 줄어 더욱이 소비를 할 생각, 아니 여력이 없어 우리 경제는 계속 침체되는 국면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한 경제상황이지만 힘을 내서 이 침체국면을 잘 이겨내고 버터야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희망회로 돌리고 존버 하자는 근거 없는 인내가 아니라 불합리하거나 고칠수 있거나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자 불합리한 제도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정부 플랫폼이 있다고 하여, 거기에 대해 짧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무인스터디카페 관리 알바 시급 10,030원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최근 높은 인건비나 사업자동화 개념으로 무인카페부터 하여 무인편의점, 무인스터디카페 등 무인점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구 수성구의 모 무인스터디카페 사장님은 인건비 절감을 하면 수익성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인스터디카페를 열었지만 얼마 못 가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장님은 자녀가 어리고 투병중인 아버지가 있어 본인이 전적으로 스터디카페일을 할 수가 없어 무인스터디카페를 창업하였는데, 무인점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매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관리할 알바를 채용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인건비 절감하려고 하는 무인스터디카페의 아르바이트비가 운영비의 40%를 넘게 차지하였습니다.
무인스터디카페의 알바는 주로 대기하거나, 본인 공부를 하면서 민원응대, 탕비실 커피머신 청소, 분리수거, 음료보충등 단순한 업무를 주로 하는데 2025년 올해 최저시급인 10,030원을 매일 16시간씩 지출하니 생각보다 이 인건비 지출이 컸습니다.
사장님은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본인 공부시간도 제공하니 시급을 좀 낮춰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최저임금법」에서는 현재 일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달리 조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최저임금의 취지는 공감은 하지만 업종별 형편에 따라 임금을 좀 차등해서 주면 알바고용도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알바 구하는 사람들도 본인에 맞는 일자리를 좀 더 유연하게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는 분들의 핵심 주장이기도 하죠.
2. 사장인 내가 가져가는 돈은 월 120만원
이렇게 하루 2교대 알바 16시간을 인건비를 쓰면서 공간임대료, 각종 공과금 등을 지출하고 나니 실제 사장님이 집에 가지고 가는 돈은 120만원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알바는 한 달 만근시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230만원 정도를 지급했고, 사장님은 이에 차라리 시간만 있다면 본인이 알바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당연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3. 업종별, 업무강도별 시급 차등 해 주면 안 되나요?
이런 고민이 있다면 이제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에 건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를 실시간·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정책 소통 플랫폼입니다.
위 최저임금 차등적용 건의 사례와 같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건의할 수 있고, 답변은 기획재정부가 담당부처에 문의하여 그 답변을 건의자에게 해 드립니다. 답변은 건의 내용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건의 시 주의사항으로는 본 플랫폼은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목적이며, 개인 또는 특정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으니, 개별민원은 국민신문고나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재 소송 및 법적 분쟁 관련된 사안은 답변이 어려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는 「최저임금법」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으로 충분히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하나의 예시로 다양한 정책 건의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 또는 특정기업의 문제이더라도 좀 더 나아가 이게 정부의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고 다른 업체에도 해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면 건의해서 판단을 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재부 등에서 개인, 개별문제라고 판단할 시 답변은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많은 건의가 모이면 민원이 되고 민원이 많이 모이면 여론이 됩니다.
본 플랫폼은 예전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중소기업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10만명이 해당 게시글에 대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건의가 모여 10만명 이상의 여론이 형성되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됨으로 이번 플랫폼은 정부에서 판을 깔아주는 중소기업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5.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에 많은 의견을 남겨 주세요.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102
KBIZ 중소기업중앙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kbiz.or.kr
마지막으로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에 현재 주요 건의사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중기부가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와 R&D 지원 강화를 위해 코트라(KOTR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중기부 이관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전면 중단 결정으로 내년이면 폐쇄 10년이 되는 개성공단 논의 재개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은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연다면 들어가겠다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베트남에 공장을 차렸지만 개성만한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글로벌기업들도 같이 들어가 국제화공단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이 글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