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줄이고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란?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각종 비용과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업 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채무조정 등의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원 기간: 2025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 규모: 약 44,250건 지원 예정
✅ 지원 항목: 폐업 신고, 점포철거비, 법률 자문, 채무조정 등
2. 지원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사업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기준
- 폐업 예정자는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해야 신청 가능
-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
✅ 제외 업종:
- 도박, 유흥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사업자도 신청 불가
📌 주의사항:
소상공인이지만 사업장 이전을 위한 철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3.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
1) 사업정리 컨설팅 (최대 3개 분야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폐업 절차 안내, 세무 신고, 권리금·보증금 보호 방법 제공
- 폐업 후 재기를 위한 심리 상담, 직업 적성 검사 등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hope.sbiz.or.kr)
- 신청서류 검토
- 컨설턴트 배정 및 상담 진행
✅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2)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 원)
✅ 지원내용
- 임대차 계약이 있는 사업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지원 (최대 400만 원)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철거 후 정산서류 제출
- 현장 점검 후 비용 지급
✅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철거업체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및 공사내역서
✅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 소유자, 무상 임차 사업장
-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제한)
- 정부·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3) 폐업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계약, 신용 문제, 노무, 가맹 계약, 세무 관련 법률 상담 제공
-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 지원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법무법인 배정
- 변호사 상담 진행
✅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법률 자문 신청서
✅ 주의사항
- 개인적인 법률 상담(이혼, 상속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채무조정 신청 지원
✅ 지원내용
-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 문제 해결 지원
- 변호사를 통한 개인회생, 파산 신청 지원
- 연체자 채무조정(워크아웃) 지원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변호사 배정
- 채무조정 상담 진행
✅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채무 관련 증빙서류
✅ 지원 대상
- 개인회생: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 내 상환
- 개인파산: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한 파산 신청
- 신속채무조정: 단기 연체자 대상(1개월 미만 연체)
-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대상
4.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사이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ope.sbiz.or.kr)
✅ 신청 기간: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유의사항
- 점포철거 지원은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자력 철거 시 지원 불가
- 채무조정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개별 변호사 상담은 지원되지 않음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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